분양가 상한제란?

 

안녕하세요.

용어 설명 카테고리 글입니다.

최근 뉴스들에 자주 나오지만 잘 모르는 용어들을 설명하는 카테고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포스팅인데요.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도는 강화했으나 실제 시행이나 지역은 '미정' 인 상태로 두었다는 뉴스 ' 가 지금 한창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경제 용어에 무지하신 분들은 대체 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대체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찾아본 결과

 

1)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2)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 즉,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방식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긴가민가해서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평형대 별로 특정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공공택지(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택지) 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인데요.

분양가 상한제의 장, 단점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장점은

 

1) 주택자금 안정화 즉, 주택가격의 안정화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기 예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1)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공급물량 감소

2) 일명 로또청약, 우수 단지로의 청약 몰림 현상

3) 자재 퀄리티 하락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이 단어가 도대체 왜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면서 난리가 났을까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집값 안정에 특단의 대책. 즉,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빠른 시행 요청을 하고 있고,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즉시 시행하기 보다는 시장을 지켜보며 천천히 시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유관부서 간의 삐걱거림이 주요 이슈인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08.14) 홍남기 부총리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끝났다고 하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